종합지급결제

전자금융거래법(전금법) 개정안에서..
'종합지급결제' 라이센스
- 실상 은행업에 준하는 내용?
- 이용자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고 자금 이체도 가능
- 대금 결제 물론, 겸영 및 부수업무로 외국환,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도 할 수 있음
더블어민주당 윤관석 의원(정무위원장)이 대표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의 라이선스를 기존 7개에서 3개로 간소화하고 종합지금결제업과 지급지시전달업(마이페이먼트)를 추가한다는 계획
- AS-IS
  - 전자자금이체업
  - 전자화폐업
  - 선불전자지급수단업
  - 직불전자지급수단업
  - 전자지급결제대행업
  - 결제대금예치업
  - 전자고지결제업
- TO-BE
  - 자금이체업
  - 대금결제업
  - 결제대행업
은행권 "사실상 은행,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지켜야"
- 일각에선 '빅테크 특혜법'
- 계좌 개설 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그 계좌를 통해 충전하고, 충전한만큼 리워드를 지급한다는 것은 은행의 '수신’행위와 비슷
- 후불 결제도 된다면 신용하에 '여신’업무로 해당될 수 있다고 봄?